인구증가,식량, 환경

인구증가, 식량문제, 환경문제간의 관계

 

지구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20세기 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난 때는 없었다. 지난 100여 년간 세계 인구는 40억 명 가량 증가해 세기 초에 비해 4배로 늘어났다. 동시에 사막화가 크게 진행 됐으며 산림은 사라지고 대기는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들어 보지도 못한 수천종의 입자들로 가득 차게 됐다. 월드워치 연구소가 펴낸 밀레니엄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계의 안정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 때문에 새로운 세기의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가리켰다. 1900년 지구 인구는 16억이었던 것이 현재는 60억으로 증가했다. 세기 초에 비해 6배나 넓은 면적이 개간됐으며 비료와 현대적 기술에 힘입어 중국과 미국, 인도와 같은 대규모 곡물생산 국가에서 토지 당 식량 생산은 평균 3배로 늘었다. 그러나 생산된 곡물의 상당부분이 동물사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인 1인당 연간 평균 곡물소비량은 900㎏으로 이 가운데는 유제품과 육류, 달걀 생산에 들어가는 가축 사료도 포함된다. 이에 비해 인도인의 평균곡물 소비량은 200㎏에 그친다. 식수사용을 보자! 독일 지구과학 천연자원연구소의 아른트 뮐러는 "195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식수를 뽑아 올리는 양은 인구증가 속도보다 2배나 빨리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월드 워치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지구는 대량 멸종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 환경 악화로 다양한 생물체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략 1천종의 동･식물이 매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만약 자연적인 상태라면 이 같은 멸종 동･식물은 연간 1-10종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 같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면하고 있다. 현재 몇몇의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곧 인류의 멸종도 그다지 멀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인구증가와 식량문제 그리고 환경문제의 관계와 그 대책을 살펴보자.

1. 인구 증가

사실 인구문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만하다. 세계인구는 지난 50년간 2배 이상 증가, 61억 명으로 늘었으며 앞으로 50년간 30억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 새로운 유엔 보고서는 발표한바 있다. 유엔 인구국이 2001년 2월 28일 공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인구는 약 61억에 달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오는 2050년에는 93억으로 늘어나며 이중 개발도상국 인구가 거의 10분의 9를 차지할 전망이며, 특히 인도 한 나라가 그 6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사람 수 자체라기보다는 이에 따른 소비 규모이다. 인구증가가 문제시되는 것은 한 명이 증가한 만큼 자원이 더 소모되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 세계인구는 61억을 넘어섰다. 그러나 실제 61억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감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져보건대 지구 인구가 10억이 된 것은 1810년경이었다. 인간이 처음 지구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 5만 년 전이었으니 10억이 되기까지 약 5만 년이 걸린 셈이다. 다시 두 번째 10억이 더해지는 데에는 115년(20억, 1925년경)이 걸렸으며, 이어 세 번째는 불과 30년(30억, 1955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뒤로 21년 뒤인 1987년에 40억을 돌파했고 바로 10년 뒤인 1997년에는 50억에 도달했다. 이어 50억에서 60억이 되기까지는 불과 4년(2000년 6월)이 걸렸을 뿐이다.

  인구학자들은 “이 상태로 증가한다면 세계인구는 2050년 안에 1백억 명을 넘어서게 될 것” 이라며, “그러나 지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채 1백억 명이 안 된다“ 고 전망한다. 이 같은 지구의 생물학적 수용능력의 한계에 대해 미국 코넬대학의 데이비드 피멘털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83년 이후 1인당 곡물 경작지는 20%, 관계용수는 15% 감소했다ꡓ 고 밝히고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연이 우리를 대신해 자정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은 무자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ꡒ인구증가는 식량과 자원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오염물질과 쓰레기의 발생을 늘리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ꡓ 즉 학자들이 경고해온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난, 물 부족, 자원고갈, 환경오염의 심화로 인한 인류생존의 위협은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2. 식량 문제

World watch 연구소의 Lester R. Brown박사는 급증하는 식량수요, 심각한 농경지 및 농업용수의 부족, 지구환경 악화 등으로 2030년에는 5억 톤 이상의 세계 식량이 부족 되는 식량위기(식량대란)를 설득력 있게 전망하고 있다.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산술 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고  영국 맬더스의 인구론은 말한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식량은 증  가하나 농토는 제한되어 있어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8억 명이 만성적인 기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일찍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자개량을 통한 식량증산에 힘써 왔다. 두 차례 세계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식량문제를 뼈저리게 느껴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어느 나라 건 식량안보 문제를 제일 중요시하고 있고, 일례로 스위스는 칼로리 기준으로 64%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하는 식량의 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에 식량이 국가안보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며 더더욱 WTO 체제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시스템에 있어서 기초 식량의 자급자족 문제는 더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식량증산을 위한 종자개량 등의 근본적인 대응책의 미비는 물론 정부의 정책부재와 안일한 대응으로 이농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식량수입액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3. 환경 오염

세계인구의 증가와 경제적 발전과는 많은 상관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시 경제적 발전은 필연적으로 환경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의 결과는 공업화의 진전, 각종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해 많은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해왔다. 또, 무분별한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를 일으켰다. 환경문제는 오늘날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992년에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이 만들어졌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은 1972년에 유엔이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유엔환경계획(UNCEP)을 수립하는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에서 동서 양 진영사이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하여 국제협력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 체결된 주요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다.

*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

구분	오존층 보호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협약	기후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협약 체결	1985. 3.	1987. 9.	1989. 3.	1992. 6.	1992. 6.
주요 내용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 규제 (탄소물질, 질소물질, 수소물질)	프레온 가스의 생산 및 사용 규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교역 규제	지구 온난화 방지 (화석 연료의 배출가스 규제)	삼림의 관리 보전 / 유전공학과 생명공학기술의 협약
파급 효과	프레온 가스 사용업체의 손해증가	프레온 가스 대체물질 개발노력	고철, 폐지 수입 위축	저에너지 소비구조로 산업구조 개선 노력	생명공학 기술의 도입비용 증대
한국 가입	1992. 2.	1992. 5.	1994. 2.	1993. 12.	1994. 10.

지금까지 물품 생산에만 몰두하고, 사용 후의 환경 오염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 따라서 대기 오염, 토양 황폐화, 수질 오염, 각종 폐기물의 축적 등으로 자연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 오늘날 쓰레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해 졌다.

1. 인구 문제의 해결책

1) 과잉 인구에 대한 대책

  인구 부양력은 인구의 절대 수 문제가 아니라 인구수에 대한 경제력의 크기로 판단한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대책과 인구 부양력을 증대하는 적극적 대책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추진된 가족 계획을 통해 인구 증가율은 0.93%로 떨어졌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과잉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체 자원을 개발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 과잉 인구의 부양 능력을 증대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인구의 양적인 면보다는 인구의 질적인 면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인구의 지역적 편재에 대한 대책

  토지의 균형 발전을 통한 인구 분산과 재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불균형적으로 발전된 각 나라간의 차이를 줄이고 인류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격차가 벌어질수록 세계 지역 간의 편차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삶의 수준차이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다. 서구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의 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류의 거시적이고 공동적 노력을 통한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의 경우는 그 동안 성장 위주의 국토 개발을 실시한 결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인구 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다. 인구의 지역적 과밀․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문화, 교육 및 각종 편의 시설 등 생활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아직도 남성 우위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남아 선호사상이 뿌리 박혀 있다. 이러한 사회 관습을 개선하고 남아 선호 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진출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 활동․경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의 정책적 조처가 필요하다.

4)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인구증가에 따른 경고, 즉 식수와 식량부족, 에너지 고갈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던 과학기술이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머지않아 핵융합에너지가 상용화되어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유전자 조작 동식물들로 인해 슈퍼 밀과 슈퍼옥수수, 슈퍼돼지 등이 등장해 무한정의 식량과 자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자기증식을 꾀하고 있는 인류를 대신해, 현재 멸종의 위기에 처한 지구의 수많은 동식물들에 대해서까지 과학기술의 배려가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현재 지구상의 총 생물종은 약 3천만 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으며, 매년 2만 5천~5만여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 고 보고했다. 또한, 80년대 이후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로 인해 다량의 산림을 훼손하기 시작하면서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세계자연기금(WFN) 역시 최근 통계를 통해 환경회의가 열리는 단 12일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6백에서 9백 여종에 이르는 동식물이 멸종됐으며, 세계인구는 3천3백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생물의 다양성이 깨지고 있다는 이 같은 발표들은 대기와 물을 정화시키고 토양의 비옥도와 기후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생태계의 균형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2. 식량 문제의 과학적 노력과 마음자세

한국과 미국과학자들이 벼의 유전자를 개량해 날씨가 춥거나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슈퍼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영국BBC 방송의 인터넷뉴스는 지난달 25일 "코넬대의 레이 우 교수가 이끄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팀이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당 유전자를 보탠 개량 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벼는 추위나 가뭄, 고염도(물 속에 염분이 많이 포함된 상태) 상황에서도 수확을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벼는 또 극한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재배가 가능해 수확량을 20% 가량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증가로 다수확 품종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된 이 신품종이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처럼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식량수요, 심각한 농경지 및 농업용수의 부족, 지구환경 악화 등으로 2030년에는 5억 톤 이상의 세계 식량이 부족 되는 식량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로운 종자법 개발과 식량 안보의 가치관의 정립이 동시에 필요하겠다.

3. 환경 문제와 우리가 할 일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온 인류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 ‘하나뿐인 지구’ 생명체에게 작은 것이 부담을 덜 주며, 지구는 부담을 덜 받을수록 아름다움을 지속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 세대가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지구의 주인인 미래세대로부터 잠시 빌려쓰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지구생태계에 부담을 덜 주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의식, 생활양식의 변화이다. 이런 의식의 전환을 기초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감시자로 나서야 한다. 시민은 소비자로서 원하는 것을 살 권리가 있고, 또 사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힘을 무기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다거나 사용 후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개인은 정부정책에 대해 관심과 감시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일선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견제의 힘이 되어야 한다. 이런 성숙한 참여, 시민참여 운동들이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구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이룰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Roger Bate, Editor, 『What Risk』, pp.201.

  번역 : 김영신 (자유기업원 책임연구원)

- 21세기의 사회환경교육 방향  소 준 섭

- 인구증가와 자원에 관한 고찰 추 성 구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홈페이지